1. 생활환경과-2447(2019. 9. 2)의 관련입니다.

​

2.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신축(개․보수 포함)시 실내 공기질 관리를

위한「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 드립니다.

​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 래

□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

   ㅇ (근거)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
   ㅇ (대상)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(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)

      ※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

         기준(국토부 고시)’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

   ㅇ (개요)

     - 제조․수입자 : 설치자에게 판매시 시험기관에서 사전 적합확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받은 건축자재(6종*)만 공급(실내표지 부착)

       * 접착제, 페인트, 실란트, 퍼티, 벽지, 바닥재

             ⇒ ’20. 1월부터 목질판상제품 추가(6→7종)

     - 설치자 : 신축 또는 개보수시 제조․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 확인

      ※ 위반시 : (제조·수입자) 2천만원 이하 과태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설치자)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

     ㅇ (오염물질 종류) 폼알데하이드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톨루엔 3종

        ※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

    ㅇ (예외기준) 다른 법령*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

      *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인증 : 환경 마크

      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: HB 마크

​

​

붙임 홍보 리플릿 1부. 끝.